항공사 접근성 위배로 인한 벌금 부과 사례

미국 교통부(US DOT)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성 위배사항 접수

미국 교통부(US DOT)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을 취항하는 전세계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실제 고객으로부터 불편한 점을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결과는 매달 항공 소비자 리포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장애 및 불만사항 접수 절차

  • US DOT 홈페이지 통해 고객 불만 사항 접수 (https://airconsumer.dot.gov/escomplaint/ConsumerForm.cfm)

  • 불만 사항에 대해 해당 항공사에 전달 후 응답 요청

  • 접근성 전문가의 불만 사항 및 항공사 응답 검토

  • 위배 여부 판단 후 위배 시 벌금 부과 통보

  •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항공 여행 소비자 보고서를 통해 공개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벌금 부과

위배 사항은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2017년 2월부터 장애인 전용 웹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서비스하였는데, 해당 서비스가 WCAG2.0 Level AA를 위배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 교통부(US DOT)는 2018년 11월 16일, 항공 운송 업체 액세스 법 (Air Carrier Access Act)를 위반한 스칸디나비아 항공(SAS)에 20만 달러(한화 약 2억 4천)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전의 SAS 홈페이지

개선된 현재의 SAS 홈페이지

장애인용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 자체는 차별이 아니지만, 장애인용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차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의 사이트를 접근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운영과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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